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전에 앞서 직불금 제도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약 1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지며 직불금 지급 대상운 농지 및 대상자에는 요건이 있으며 특정 농지 및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직불금 대상자
농지 지급 대상에는 쌀직불제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제가 있으며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 종료된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농업인 요건은 농가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며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정책대상자, 신규자 등이 있습니다.
- 쌀직불(‘98 ~ ’00)
- 밭직불(‘12 ~ ’14)
- 조건불리(‘03 ~ ’05)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 직불금 요건 충족 시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며 농가의 범위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며, 세대 분리 시 일정 기간 내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면적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별도로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불금입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친환경 농업 직불제
- 친환경 축산 안전 직불제
- 경관보전 직불제
- 전략작물 직불제
2024년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간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시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 9월에 이행점검이 진행되며 영농 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농지 관리 등이 요구되며 불이행 시 직불금 감면이 있습니다.